레포트샵

fileicon[국제법] LaGrand Case

이전

  • 1국제법  LaGrand Case1
  • 2국제법  LaGrand Case2
  • 3국제법  LaGrand Case3
  • 4국제법  LaGrand Case4
  • 5국제법  LaGrand Case5
  • 6국제법  LaGrand Case6
  • 7국제법  LaGrand Case7
  • 8국제법  LaGrand Case8
  • 9국제법  LaGrand Case9
  • 10국제법  LaGrand Case10
  • 11국제법  LaGrand Case11
  • 12국제법  LaGrand Case12
  • 13국제법  LaGrand Case13
  • 14국제법  LaGrand Case14
  • 15국제법  LaGrand Case15
  • 16국제법  LaGrand Case16
  • 17국제법  LaGrand Case17
  • 18국제법  LaGrand Case18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7413)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9.01.21 / 2009.01.22
파일형식
fileiconppt(파워포인트 2003)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8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songhj060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국제법] LaGrand Case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문제되는 사안
3. 양측 주장
4. 비엔나 협약 조항
5. 사건의 쟁점
     1) 독일의 외교적 보호권
   2) 영사적 조치 위반 여부
3) 미국의 잠정조치 위반 여부
6. 외교적 보호와 영사관계에 관한 의무
7. ICJ 판결요지
8. 결 론
9.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문제되는 사안

LaGrand 형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미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 규정을 위반.

LaGrand 형제의 국적국인 독일은 1999년 3월 2일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예정일 전날 국제사법법원(ICJ)에 사형집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잠정조치청구와 함께 미국을 제소함.

미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은 독일의 권리 및 라그랑 형제의 개인적 권리의 침해 독일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주장 및 이를 근거로 한 미국측의 배상 요구


자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 인정
기타의 청구 부정
○ 근거 - 영사조력권과 외교적 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임.
영사조력과 외교적 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없다


제 36 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부사항에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참고문헌

국제법, 김정균,성재호 共著 박영사, 2006.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LaGrand 사건을 중심으로, 신승섭 , 한림대 대학원
 
연세대학교 법학사(1994), 박지연,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법학석사 1997)

http://law.yonsei.ac.kr/lawlab/public_html/13-1-7.hwp

시애틀 타임지스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nationworld/134629278_mexico06.html.
 
 

태그 외교적 비엔나, 보호권 잠정조치, 조치 영사, 영사관계 ICJ 대한

도움말

오피스2003버전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열리지 않는 경우 메인페이지의 파워포인트2003오류패치 링크를 통해 업데이트하신 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