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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다양한 인권 문제와 시각 -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과 중국의 시각은 워낙 시각차가 커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이 같이 있습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인권문제 -논의의 시작
3. 미국의 시각
4. 인권문제의 보편성
5. 인권논쟁의 경과와 주요 쟁점
6. 인민일보의 인권문제 선언
7. 인권과 생존권
8. 생존권 보장의 변화과정
9. 중국에서의 생존권
10. 맑스주의와 생존권
11. 서방의 인권공세
12. 내정간섭에 대한 중국의 주장
13. 미국의 인권외교
14. 인권문제와 무역문제
15. 중국의 주권론과 인권
16. 결론

본문내용

1. 인권문제 -논의의 시작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할 때 출발부터 부닥치는 난점은 인권 개념의 모호함이다. 인권운동가들에겐 일차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의 억압을 제거하는 실질적이고 절박한 과제가 자명한 인권 개념으로 부각되겠지만, 그것이 서구인 자신의 경험에서 연유된 편협한 관점이란 지적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권 개념은 '좋은' 정부의 조건이나 인간다운 삶의 질 같은 추상적 주제와 연결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니 논의 당사자간에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이유로 견해가 엇갈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란으로 귀결되고 만다. 따라서 인권운동가의 실질적 과제만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는 인권 개념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결합될 필요가 절실하다. 동 ·서양이란 두 세계의 문화적 거리를 메우는 일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1991년 1월 미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린 중국의 여성문제를 다룬 학술회의장에서세미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의 발언을 볼 때 이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준다. 미국인 여성학자가 중국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의 '잔인한' 사례들을 소개하자, 방청석에 있던 중국대표중 한 여성은 그것이 국외자의 피상적인 견해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산아제한을 위한 여러 조치야말로 중국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통역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논란은 언어소통의 불편함이 상징하듯이 평행선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 정치체제나 이념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 밑바닥에는 문화적 차이가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치체제와 문화가 서로를 필요로 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 미국의 시각
이러한 생각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 시기를 맞아 인권문제를 놓고 중국과 벌인 인권논쟁과 그에 대한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더욱 굳어졌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 정부가 18세의 미국인 페이(Michael Fay)가 싱가포르에 살면서 수십 대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벌금과 더불어 6대의 곤장(태형)을 맞도록 선고, 확정하였는데 그 벌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보여준 대응방식의 차이도 같은 시각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페이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설 제목 [미국적 가치를 강조할 때]가 웅변하는 바 동서간의 가치관·문화관의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는, 근대사에 대한 체험 그 자체에 기인한 심각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인권문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인권문제의 보편성
인권문제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낡은 논쟁을 넘어서는 것이 긴요함은 지난 여름 우리 언론에서 벌어진 북한의 인권문제 공방의 비생산성을 보면서 더욱 절감했다. 그 극복은 인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 어느 쪽도 "쉽사리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서 주어질 터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인권의 세부항목을 늘이는 것이라면 충분치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제적 규범(예컨대 UN의 여러 인권관계 문서)과 해당국의 규범(예컨대 헌법) 및 경험적 실제 삼자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접근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경험적 실제에의 접근과 그 평가의 어려움이 개재되어 있겠지만 연구자라면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모색하든,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위의 '독자성'을 찾는 일이 어느 정도라도 가능해진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란을 돌파함과 동시에 평행선을 달리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주장을 같은 수준에서 따져볼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열릴 것이요, 따라서 그들 각각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단서란 주어진 현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중국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꼼꼼히, 특히 그들의 설명하는 방식에 유의하여 재구성하는 일부터 착수하고 싶다.

참고문헌

1) 싱가포를는 물론이고 그밖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대체로 미
국의 대응에 비판적이다. [미-싱가포르 "태형싸움"], [미 소년 '태형' 파
장], {조선일보}, 1994.4.15;5.13. [미국의 아시아정책], {한겨레신문},
1994.5.19 참조.
2) "Time to Assert American Values", The New York Times, 1994.4.13.
3)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
과비평사, 1994, 39면.
4)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로는 Ann Kent, "Waiting for Rights:
China's Human Rights and China's Constitutions, 1949-1989", Human
Right Quarterly, 13(1991)가 있다.
5) 中國社會科學院法學硏究所, {當代人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375
∼378면.
6) 원제목은 [中國的人權狀況], {人民日報}, 1991.11.2.
7) 喬偉, [論人權], {文史哲}, 1989-6.
8) James D. Seymour, "Human Rights in China", Current History, Vol.
9) 이상은 劉文宗, [論美國的"人權外交"], {國際問題硏究}, 1993-3.
10) 이대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법학}, 7호
(1994), 15면.
11) James Lilley, "Freedom Through Trade", Foreign Policy,
12) Doak Barnett, "Quiet Diplomacy Key to China Rights Progress",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행한 1994
년 4월 14일자 강연 텍스트
13) Robert L. Bernstein & Richard Dicker,

태그 인권문제, 인권논쟁, 인민일보, 인권과 생존권,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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