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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4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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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 vs. 표현의 자유
02. 프라이버시
03. 공인 이론
04. 알권리와 정보공개
05. 취재원 보호와 법적 책임

본문내용

01.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 vs. 표현의 자유


기사 1. 활빈당의 홍길동 의원,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사 2.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의 H당 H의원, 10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사 3. 홍길동 의원,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 중
기사 4. 홍길동 의원, 모교 대학에 1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
기사 5. 홍길동 의원,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 중. -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들과 그의 지지 세력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 기사 1: 피해자의 특정, 사회적 평가 저하 - 명예훼손 성립
-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 소멸로 언론사의 책임 면책
* 기사 2: 익명처리 but 보도 내용을 주의 사항과 종합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경우, 피해자 특정을 인정 - 명예훼손 성립
-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면책
* 기사 3: 객관적인 형사절차 진행상황의 설명 - 명예훼손 불성립
* 기사 4: 사회적 평가 저하 내용 없음 - 명예훼손 불성립
- 허위일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가능
* 기사 5: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경우 명예훼손 불성립
- 의견, 논평이 한계를 일탈하는 인신공격,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성립


1. 명예훼손의 성립
① 피해자의 특정;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
② 사회적 평가의 저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
= 중대 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죄를 범했다는 주장
= 거래, 사업, 직업, 직무 등에 관해 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
=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주장 등등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

2. 명예훼손의 면책
- 명예훼손 성립과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의 문제
- 면책: 공익성과 진실성(진실증명의 법리)
상당성(상당성의 법리)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1항;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진실증명의 법리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1항의 행위(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 상당성의 법리; 1988년 10월 판결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2. 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의 개념
- 윤리적 개념 -> 20세기 이후, 법률적 개념으로 확대; 국가 및 시대별 차이
- 자신의 사적인 일에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특성; 사전억제의 문제와 충돌

2. 국내 관련 법
1) 헌법상 권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
2)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994년 제정, 1999년 개정
- 전산망 확대 이후,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이나 부당사용으로 사생활침해 등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태그 명예훼손 취재원, 정보 명예, 공개 경우, 훼손 공공기관, 진술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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