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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정책] 실업정책의 필요성, 실업의 현황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미국 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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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실업정책의 필요성

Ⅲ. 실업의 현황

Ⅳ. 실업정책의 문제점
1. 실업정책의 가부장적 성격
2. 남성중심의 실업대책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문제

Ⅴ. 미국 실업정책의 사례
1. 수입보호정책
2. 산업정책
3. 실직노동자 보조정책

Ⅵ.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단기일자리 제공
2. SOC 투자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중소·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
1) 벤처·인터넷 산업의 창업 활성화
2)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3)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4) 소상공인 및 여성창업 지원
4. 지식기반 신산업 집중 육성
1) 정보통신산업
2) 문화·관광산업
3) 환경산업
5.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증대 및 인력난 완화
1)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알선활동 강화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6.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조기 추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충격은 사상 유례 없는 것이었다. 다행히 급속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굴곡은 있지만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들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무시 못 할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경제위기 이전의 장기적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충격의 여파로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한 현상 중의 하나는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보여준 장기실업의 만연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실업률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실업률도 급속하게 하락하여 별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반복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체 실업자 중 반복실업자의 비율은 20.3%이었으나 이 비율이 35.7%로 급증하였다. 실업 집중도 또한 매우 높아서 총 실업스펠 수의 58.4%, 총 누적실업기간의 56.3%가 이들 반복실업자들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장기 실업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실업스펠은 단기에 그친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Ⅱ. 실업정책의 필요성

실업대란이 시작됐다. 통계청은 ꡐ산업활동동향ꡑ에서 실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38만 3천명이 늘어 93만4천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들어 하루에 1만명 속도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실업자 수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률은 87년 2월(5%) 이후 최고치인 4.5%로 전달(3.1%)보다 1.4% 포인트, 작년 1월(2.6%) 보다 1.9%포인트나 높아졌다. 거시 경제지표에 따른 올해 전망치(실업자 1백만명, 실업률 5%)에 이미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연쇄도산과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금부터 본격화한다고 볼 때 실업률은 5%를 상당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일자리 없는 청년 105만, 2001
유재수, 청년실업은 창업으로 해결하자, 조선일보 2001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3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1998

태그 실업정책, 실업, 실업대책, 실업자,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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