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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고등교육론] 대학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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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교육론] 대학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학구조조정의 정의
-유형 및 방안
1. 대학내 구조조정
가. 자율적인 정원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액 지원
나. 사립대학 등록금의 단계적 자율화
2. 대학간 통합 및 M&A
가. 사립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 법적 근거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나.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
다. 한계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 경로 마련
3. 대학간 연합 : 지역내 국립대학간 연합대학체제 구축
가. 연합대학 설치․운영 근거 마련
나. 기숙사 등 교류확대에 필요한 시설 등 설치 확대 지원
다. 대학간 공동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근거 마련
4. 대학간 전략적 제휴
-계획 및 현황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대학 구조조정의 시행 배경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1. 대학교육 내용의 질적 적합성
2. 대학의 경쟁력 신장
3.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미충원율 증가
-문제점
1. 국립대의 정원감축과 통폐합으로 양적 축소
2. 대학구조조정 방식의 문제.3. 대학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문제.
- 현재 대학가의 반응
-대학의 구조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대학별 특성화와 학과별 최소 전임교원의 확보
2.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상황적 조건의 형성
3. 고등교육 예산의 확보
4. 대학 간 공정한 경쟁구조의 설정 및 성과와 책무를 고려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고려
5. 학문의 다양성과 지방대학의 지원을 확대.
-결론
-토론해 봅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구조조정의 정의

대학의 기존 구조나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
대학에서의 개혁작업을 '대학구조조정'이라고 하며, 부실대학이나 비능률적인 대학을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조직 및 학과의 통폐합, 인원 및 정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기법이고, 국내외의 대학 간 제휴를 통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한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학문 분야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기법이다.

-유형 및 방안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M&A, 대학간 연합 및 대학간 교류확대 등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와 대학간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하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내구조조정, 대학간 M&A,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내 구조조정은 개별대학이 스스로 인적․물적 자원에 비추어서 경쟁력이 있는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스스로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나는 동시에, 대학별 또는 분야별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해나가는 것이다.

가. 자율적인 정원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액 지원
주요 대학들이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을 특성화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나, 그 외 대학들이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을 통하여 대학을 특성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 정원조정으로 인한 재정결손액을 일정기간 동안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들의 자체적인 대학내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현재의 학생규모를 그대로 두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학생규모를 줄여 역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주요대학들의 경우 학생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보다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의 교육여건을 확충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정부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태그 대학 구조조정, 교육 대학간, 구조 조정, 경쟁력 사립대학, 학생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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