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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간호윤리] 간호사의 시각에서 바라 본 강제입원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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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 간호사의 시각에서 바라 본 강제입원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찬성
반 대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 1)

부산의 한 일용직 노동자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뒤로 정신병원에 행려병자로 실려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강제입원되어 보냈다. 그는 독신이었던 탓에 찾아올 보호자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누구라도 정신병원에 입원되면 보호자가 찾아오기전까지 퇴원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측의 입장이다.
(2006.6.1 방영된 프로그램‘정신병원 강제입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중)


사례 2)
현황 : 국가인권위 인권실태상황조사
(2004년 11월 32곳의 정신병원 조사)
⟦입원형태 조사⟧


한 나라의 정신질환자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체로 전체인구의 약 1-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질환의 분류기준과 판단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대체로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생존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축적되어 정신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대책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에 관한 법적,제도적
규정이 미비된 가운데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입원과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기능보다는 격리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대형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복지원에서 장기간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응불능의 폐인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의 사례는 그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로 여겨지는 ‘강제입원’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리하고
간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참고문헌

1.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2. 정신과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1980, 김윤희)
3. 정신과 입원 환자의 재원 적절성 평가 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의학 대학원, 1995, 이영문)
4.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1997, 왕영애)
5. 정신보건법 제정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 윤리학과, 2003, 김주현)
6. 정신질환자의 보호실 경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2002, 남경아)
7.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1991, 임혜숙)
8.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3권 단일호, 2001)

태그 정신 강제입원, 입원 정신질환자, 강제 정신질환, 질환자 질환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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