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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중국철학, 한문고전, 동양법] 한비자의 사상과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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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철학, 한문고전, 동양법] 한비자의 사상과 일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핵심교양 심경호교수의 한문고전의이해 수강시 작성했습니다. 한문고전 1권 읽고 독후감을 쓰는 형식의 숙제였습니다. 학점은 레폿 3개 모두 만점을 받아 결과적으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韓非를 만나기 전에
Ⅱ. 한비, 다양한 사상의 縱橫家
Ⅲ. 왜 군주는 부모 같고, 백성은 자식과 같아야 하는가?
Ⅳ. 마키아벨리와 한비(說難編)
Ⅴ. 한비가 생각한 法은 무엇인가?
Ⅵ. 守株待兎, 그 위대한 융통의 정신(五蠹編)

본문내용

중국사를 바라 볼 때면 법가사상이 왜 지속적으로 융성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중국의 법사상은 서양보다 500년에서 1000년이 넘게 빨리 확립되는데,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해 버린다. 秦의 멸망과 함께 통일국가의 통치원리는 유교로 교체되었고, 법가의 法은 통치구조의 껍데기만 남겨졌을 뿐, 유가의 각가지 덕목들이 조문의 해석과 판례의 적용에 침투하여 법의 항구성을 저해시키고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렸다. 법가의 쇠퇴는 군주의 선택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일 테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냄새’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 함이 정확할 것이다. 만약 한비의 법술에 대한 관념과 관자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신이 만났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법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물질적 풍요와 외침으로부터의 방비가 보장된다면 부유한 백성이 늘어났을 것이다. 백성이 잘 살게 되면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관념이 발달하고 개개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법은 군주가 임의로 제정하는 것이었지만, 부유한 백성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입법과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바탕을 둔 민권운동이 서구를 휩쓸었던 것과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중국 역사에서 법문화가 서구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일찍부터 정립된 중화의 大一統사상에 때문이다. 고대의 행정은 교통, 통신상의 한계로 인해 지금처럼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훌륭하고 정치한 법을 제정해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현실상 무리가 따랐으며, 갖가지 유추적용과 不應得爲가 불가피하였다. 서구의 경우 대일통의 관념이 로마시대 이후 없어졌으므로 분권주의적인 토양위에 작은 단위의 사회를 정치하고 명확한 법으로 다스리기가 용이하였다. 漢朝 이후 군현제는 사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무리한 통치체제였던 셈이다. 이러한 無理를 극복하기 위해 한 무제 이후 통치에 도입한 원리가 儒學이니 어쩌면 중국에서 유가의 득세와 법가의 쇠퇴는 진의 통일 이후에는 필연적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

참고문헌

김원중, 『한비자』, 한길사
이상수, 한비자, 웅진지식하우스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원칙』, 아카넷
배종대, 『형사정책』, 제4판, 홍문사

태그 한비자, 한문고전의이해, 독후감, 법가사상, 심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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