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이전

  • 1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1
  • 2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2
  • 3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5687)

구매가격
600원 할인쿠폰540원
등록/수정
2008.12.24 / 2008.12.25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bellezard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것
2.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것
3. 이용발명이 타인의 것에 비해 상당한 기술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일 것

III. 절 차
1. 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본문내용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시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II. 要 件
1. 特許發明이 先願인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利用-抵觸關係에 있을 것
(1) 선원이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되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 저촉관계란 권리의 쌍방충돌을 말한다. 권리충돌은 의장권과 특허(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태그 특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통상실시권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