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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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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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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원 인
1. 제척 원인
2. 기피 원인

III. 절 차
1. 신 청
2. 결 정
3. 신청의 효과

IV. 결정의 효과
1. 제척 결정
2. 기피 결정

V. 회 피

VI. 심사에 준용

본문내용

I. 의 의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2)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자격을 담보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은 심판의 공평과 적정을 위하여 심판에 대한 독립성과 심판관의 자격을 법령에 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 일반에 대한 제도이고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심판 사건에 대한 공정성 확보 제도이다.
제척과 기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이다. 그러나 제척은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발생하며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행위>에 불과하지만, 기피는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심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II. 원 인
1. 제척 원인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태그 특허, 특허법, 특허심사, 제척제도, 기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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