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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지역권(地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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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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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지역권(地役權)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민법의 주요 주제인 `지역권(地役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지역권의 내용

[2]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1. 용익물권
2.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
3. 지역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3] 지역권의 취득

[4]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본문내용

[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291조).
[참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地役權)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1. 용익물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1) 지역권은 유상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하거나 무방하다. 즉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다.
(2)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비배타성]. 따라서 동일한 승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역권과 다른 용익권이 병존할 수도 있다.
(3)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고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태그 민법, 용익물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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