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법학] 유치권(留置權)

이전

  • 1법학  유치권(留置權)1
  • 2법학  유치권(留置權)2
  • 3법학  유치권(留置權)3
  • 4법학  유치권(留置權)4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5645)

구매가격
800원 할인쿠폰720원
등록/수정
2008.12.24 / 2008.12.25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4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bellezard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법학] 유치권(留置權)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민법의 주요 주제인 `유치권(留置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3.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牽連性)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목적물의 점유
5.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3]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4] 유치권(留置權)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본문내용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만이 선이행(先履行)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3) 유치권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對價的關係)에 있으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
(6)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가 물건인 경우에는 대개가 자기물건이다.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태그 민법,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