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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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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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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중략)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4조 ② 단서).

태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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