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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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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보고서로
2004년에 작성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최근 변화가 반영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2. 건강보험의 개념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국민건강봄제도의 목적과 기능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Ⅲ. 국민건강보험급여의 현황 (미소)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쟁점
1. 통합건강보험의 문제
2.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
3. 높은 본인부담금
4.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성
5. 건강보험 재정불안정의 문제

Ⅴ. 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험 재정상의 문제
2. 보험 제도상의 문제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ⅰ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ⅱ

Ⅵ. 결론

본문내용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음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태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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