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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주주의,경북대학교] 선거는민주적인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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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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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경북대학교] 선거는민주적인가를 읽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버나드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사실 나는 제목부터 의아했다. 선거와 의회정치론의 첫강의에서부터 학습한 내용이 바로 선거는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결정적요소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나 역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라는 것에 동의했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선거는 민주적이다”대신에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졌을까. 버나드 마넹은 현대의 선거는 엘리트들을 위한 과두제적인 절차이며,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 그리스아테네에서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덕목이 아닌 적으로 간주했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추첨(제비뽑기)이라는 방식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 적이 있다. 추첨이라면 선거와 달리 무작위로 대표를 뽑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테네의 경우 약 20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그 방식이 지속됐다.
추첨은 통치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 무작위로 아무나 선발한다. 그러고 보면 추첨은 분명 결점이 많은 선출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첨은 추첨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띈다. 그러나 선거는 탁월성의 원칙에 의해 작동된다. 생각해 보면 하물며 초등학교 시절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반장들은 집이 부유하거나 공부를 특출나게 잘 하는 아이들이였고, 특히 중,고등학교 전교회장쯤되면 집이 그 학교내에서 아주 잘사는 집의 자제이면서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들이였다. 그렇게 잘 살고 뛰어나고 특출한 학생들은 보통의 평범한 학생들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못했다. 즉 선거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선출되기 보다는, 대부분 부유하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등용문인 셈인 것이다.
즉 선거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합법적으로 공직에 진출할 자격이 있는 한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한 선거는 불평등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태그 민주주의, 경북대학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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