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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분류, 필요성과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분석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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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dpment ; MXD)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1. 지구지정 당시의 대상지 현황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단핵화 심화로 인한 문제
2. 개발수업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 국한
3. 사회적 불균형 초래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4. 인간주의 도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전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평가 및 심의가 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한 규정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시킬 수단 즉, 예산이 부족하여 과도히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에 의해 그리고 수익성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정비사업에 나서는 것은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원칙에 의한 것으로 도시재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없는 지역은 재정비의 필요성이 어느 곳 보다 높아도 재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수익성이 충분한 지역은 재정비의 필요성이 없는 곳에서도 이루어져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민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비사업을 요청, 추진되기 마련이다. 이에 더하여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재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나 도시계획과의 부조화와 분배정의의 문제를 유발하고, 또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악순환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의 증대는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주변지역과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의 증대나 저렴한 임대료 책정은 조합원의 비용증대와 서울시의 부담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설계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

참고문헌

강병기 외, 도시론, 법문사, 1977
김원, 도시재개발과 이주
김종해,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유영옥, 지역정책론, 서울:학문사, 1996
카스텔, 도시지역 운동의 역사적 전개, 도시지역운동연구, 조성윤·이준식 편역, 1986
최병두, 도시사회, 인천; 도서출판, 1991
한근배, 도시재개발계획, 서울 : 태림문화사, 1996
한국토지공사, 도심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소방안, 1997

태그 도시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 도시재개발,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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