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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통상] 대금결재 분쟁사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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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대금결재 분쟁사례 및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제통상 학과의 대금결제 분쟁 사례 분석 레포트 입니다^^

목차

결재 분쟁 사례
-초과지급
-대금불지급
-선적서류
-credit
-무신용장방식
-l/g
-물품인도
-중계방식
결재분쟁예방방안

본문내용

~초과지급
사례분석: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
1. 피신청인은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을 판단하면, 중재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어느 자료에도 신청인과 D사 사이에 중재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신청인의 H통상 및 R사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면, 신청외 N물산외 7개 원양선사와 피신청인 R사 사이에 동 원양선사들이 포클렌드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상태로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체결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R사의 운반선인 E호에 선적한 냉동오징어를 매입하여 이를 중국 F사에 전매하 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 R사를 대리한 피신청인 H통상과 성약서와 운송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체결당시 R사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신청인 H통상은 운송인을 대리하여 운임선불기재가 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신청인은 선적화물계량결과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였다. 이건 선박이 양하항인 후조우에서 신청인이 SGS 검정인을 선임하여 실제중량이 운반선 계량중량보다 훨씬 낮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물량부족이 발견된 이후 신청인은 F사에게 송장금액 5%를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외 N물산외 7인은 매각대금의 잔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무역결제사례분석
신용장통일규칙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UNCITRAL 모델중재법
한국중재법
형실출판사 무역결제론 (경윤법저)
두남 도서출판 알기쉬운 무역결제론()
두남 도서출판 클레임과무역 (긴상호 저)
무역영어 (허재창 저)
무역실무

태그 국제통상, 대금결제, 분쟁 사례, 결재 분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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