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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개발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2-1.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개요

환지란 사업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미개발된 시가지나 농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또는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형질변경 등을 가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환지와 감보를 수반한다.

본문내용

2-1-1. 토지수용&사용방식(전면매수)에 의한 사업과의 차이점 및 이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권리의 대상인 토지의 구획&형질에 변경을 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환지를 수반하는 사업)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보상&변경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전면매수방식개발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다.
환지방식 개발사업이 토지수용을 수반하는 전면매수방식개발사업에 비해 갖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도로&광장 등의 신설&확장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매수 또는 토지수용을 행하게 되면 그 도로&광장 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전부는 도로부지 또는 광장부지 등으로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잔여지가 독립하여 하나의 택지로서 이용될 수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부지&광장부지로 될 대지에 거주하고 있던 자는 그 대지로부터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 퇴거나 이사․이전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환지방식에 있어서는 새로이 건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부지․광장부지가 될 토지에 거주하고 있던 자 또는 도로․광장의 인접지에 거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도로변 또는 광장 주위에 환지를 받게 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의 거주가 계속될 수 있으며 또 도로부지․광장부지가 될 토지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퇴거 등에 의한 손실보상 문제도 야기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을 수반하는 전면매수방식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뒷골목에 거주하고 있던 자가 앞부분의 토지가 수용되어 도로 등의 부지로 편입되어 새로운 도로 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도로에 면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기회의 불균형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함)가 있다. 이에 반하여,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 내에 환지를 받게 되므로 토지수용에 있어서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2-1-2.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특징

■ 관련 권리자의 입장

•환지방식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시행되므로 지구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떠나야하는 문제는 없다. 또한 환지방식에 의해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도로계획에 걸린 토지소유자들도 사업지구 밖으로 퇴거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새로이 환지된 토지에서 택지를 마련하게 된다.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권리자가 분담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권리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환지 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과 면적 등에 비례하여 토지의 일부를 내놓음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한다.

태그 환지, 방식, 도시,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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