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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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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정책 中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 및 연혁, 내용, 문제점, 발전과제를 중점으로 분석.

목차

Ⅰ. 정책의 도입배경 및 연혁
1. 도입배경
2. 연혁
1) 1988년의 국민연금제도
2) 1998년의 개정 국민연금제도
3) 2003년의 정부개정안

Ⅱ.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와 가입자 종류
1) 가입대상 및 제외자
2) 가입자의 종류
2. 급여의 상정방법인 급여 수준
1) 급여의 산정방법
2) 급여수준
3. 연금의 종류
4. 국민연금의 제원 확보 및 운용
1) 비용부담
2) 재원조달방식
3) 재원
4) 기금운용방법
5. 국민연금의 관리 * 운영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960년대 이래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재해가 증가했으며,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산업사회에서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경제총량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 부문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의 역효과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빈곤과 노후생활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핵가족화, 노인부야 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즉, 젊어서 노동능력이 있을 때 능력에 따라 갹출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 장치라고 볼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지닌 사회 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內資)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이러한 의도에서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복지적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에서 1880년대에 Bismarck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당시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일반노동자를 분리하고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노동 통제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제도 도입의 결과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이 증진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 연금간의 연계방안(또는 통합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와 사적 연금의 확충방안이 제시되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국민연금의 현행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수준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 보험료 부담이 향후에 과중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거나 미래세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편 사적 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역할을 증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사적연금이 확정 기여 형 연금으로서 재정불안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나 후세대의 부담이 많을 가능성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시키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의 급여수준을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개인연금과 퇴직금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공․ 사 연금체계를 채택 하든 간에 고려해야 할 원칙은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령기에 그의 과거 소득, 직업, 지위에 관계없이 최저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의 주된 원천은 공적연금이 되어야 하며, 사적 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사회 보장론 /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 출판부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 외 / 대학출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index.html 삼성경제연구소
anti국민연금 http://www.antinpc.com/

태그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법,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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