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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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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저 출산의 종합 대책정책인‘둘둘 플랜’의 형성배경, 내용, 문제점과 외국의 저 출산 정책 사례, 개선방안 등을 중점으로 분석.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형성배경
2. ‘둘둘 플랜’의 내용
<표> 저 출산 종합대책 ‘둘둘 플랜’ 주요내용 (2006~2009년)
3. ‘둘둘 플랜’의 문제점
1) 정책이 가져야 할 `보편성`에 위배되는 세부 내용들
① 정책 수혜자의 한정성
② 수혜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함
③ 두 자녀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이 시작됨
2) 정책이 가져야 할 `적합성`에 위배되는 세부 내용들
① 짧은 정책 수명
② 질적 측면이 아닌 양적 측면으로만 접근
3) 정책이 가져야 할 `소득재분배효과`에 위배되는 내용들
4) 실현 가능성
5) 그 밖의 문제점들
① 정책입안자와 수혜자 가치관의 괴리
② 둘둘 플랜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
4. 외국의 저 출산 정책 사례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본

Ⅲ. 결론
1.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둘둘 플랜’ 개선방향
2. 과제를 마치며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0여년 전 TV에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베이비붐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출산율 저하를 위한 공익광고를 방송하였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지났고, 2005년 TV에서는 ‘여성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저 출산 국가로 진입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이었다. 이는 2003년 1.19명에 이어 저 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임여성이 감소세를 돌아서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전방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 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05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1.22)은 세계 평균 2.60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1.57, 개발도상국의 2.82, 저개발국 4.86에 비교해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출산율의 수준이 아니라 이 현상이 전례 없이 단 기간 내에 발생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저 출산에 대한 종합대책, ‘둘둘 플랜’의 형성과정과 세부내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문헌

- 손홍숙, 「저 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
- 류연규 「복지국가의 탈 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8
- 차경욱, 「저 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 가정 관리 학회, 2004)
- 서소정, 「저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 한국 여성개발원 「저 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 전략」
- http://blog.naver.com/maingate1?Redirect=Log&logNo=80018927268
- http://aso.or.kr/ibbs/viewbody.php?code=ibbs002&number=3360
-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1&docid=1667303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태그 사회복지정책, 저출산, 저출산 정책, 둘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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