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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경제] 공직자의 비리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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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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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경제] 공직자의 비리와 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공직자의 비리와 윤리성, 그리고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서술.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직자는 비리, 시간 강사는 자살
1) 6,70년대의 공직자의 비리
2) 공직자의 비리 사건 사례
(1) 전 국세청장 대치동 땅 팔아 120억 원 남기다
(2) 비리 공무원 감싸는 산업자원부
3)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 사례

Ⅲ. 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
1) 공직자의 비리 신고
2) 낙하산, 무능력한 인사 퇴출

Ⅳ. 맺음말
*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7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5.1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국가별부패지수(CPI) 점수인 5.1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평균 7.18점에 훨씬 떨어지며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도 전체 4위 싱가포르(9.3점), 14위 홍콩(8.3점), 17위 일본(7.5점), 32위 카타르(6.0점), 공동 34위 마카오ㆍ대만ㆍ아랍에미리트연합(이상 5.7점) 등에 밀렸다. http://blog.daum.net/wismile/12764864 (2008.04.10)

우리나라는 6,70년대에 걸쳐 공직자들의 많은 비리 사례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자정적 노력이 없는 외부규제에 의한 공직사회의 정화가 오히려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IMF체제의 원인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
사실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558&logId=2918015 (2008.04.10)
에 비해 일부 시간강사들은 박사 등 고학력자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살까지 이른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비리 과정과 사건 사례, 시간강사가 자살까지 이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공직자는 비리, 시간 강사는 자살

1) 6,70년대의 공직자의 비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극을 이루던 70년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던 시대였다. 물론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월남전 군수산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되고 연이은 중동건설 붐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보다는 당시 국가지도자와 정치인, 특히 공직자들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참고문헌

1 http://blog.daum.net/wismile/12764864 (2008.04.10)
2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558&logId=2918015 (2008.04.10)
3 http://krdic.naver.com/detail.nhn?kind=korean&docid=20859300 (2008.04.10)
4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6991&logId=2918487 (2008.04.10)
5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11/005000000200311052330456.html (2008.04.10)
6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jtyulo&folder=20&list_id=9247973 (2008.04.10)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0/2008031000140.html (2008.04.10)

태그 공직자의 비리, 부정부패, 공직자 비리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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