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전

  • 1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
  • 2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
  • 3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
  • 4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4
  • 5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5
  • 6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6
  • 7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7
  • 8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8
  • 9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9
  • 10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0
  • 11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1
  • 12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2
  • 13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3
  • 14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4
  • 15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5
  • 16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6
  • 17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7
  • 18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8
  • 19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19
  • 20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0
  • 21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1
  • 22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2
  • 23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3
  • 24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4
  • 25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5
  • 26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6
  • 27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7
  • 28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8
  • 29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9
  • 30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0
  • 31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1
  • 32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2
  • 33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3
  • 34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4
  • 35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5
  • 36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6
  • 37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7
  • 38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8
  • 39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39
  • 40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40
  • 41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41
  • 42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42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4654)

구매가격
2,700원 할인쿠폰2,430원
등록/수정
2008.12.10 / 2008.12.11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42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등록자
mobice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협상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방폐장 사업 개관
1. 방사성폐기물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관리
3. 사업의 필요성
4.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

Ⅱ. 부안 방폐장 갈등 개요
1. 부안의 지정학적 위치
2. 유치신청 배경
3. 당사자들의 입장

Ⅲ 갈등 원인분석
1. 비 선호 시설 문제
2. 부지선정 문제
3. 비 민주성 문제

Ⅳ. 갈등 과정
1. 갈등의 표출 단계
2. 갈등의 증폭 단계
3. 갈등의 전환 및 갈등지속 단계
4. 갈등의 완화, 해결 단계

Ⅴ. 이해관계자 분석
1.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2. 이해관계자 Positioning
3.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 구별 기준

Ⅵ. 단계별 갈등이슈 분석
1. 갈등표출단계
2. 갈등증폭단계
3. 갈등전환․지속단계
4. 갈등해결단계

Ⅶ.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
1. 협상팀 구성
2. 협상회의체 구성
3. 협상시나리오 구성
4. 합의문 도출

Ⅷ. 시사점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방폐장 사업 개관

1.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혹은 그것에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 포함)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순화시켜 ‘원전수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것의 처리장을 각각 ‘원전수거물 센터’와 ‘핵폐기물처분장’이라고도 부른다.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인 학교, 병원, 연구소, 산업체에서의 사용 후 기구들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관리

1)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

(1)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원자력산업의 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발전원가를 비교하는데, 발전원가는 건설비를 포함한 고정비, 연료비 및 운전유지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수명 후 발전소 처리비용, 사용 후 연료처리비용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국내 발전소의 1991년~1993년까지 3년간 운용에 따르는 발전원별 발전원가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 24.17월/kWH, 유연탄 29.47원/kWH, 석유 35.53원/kWH, LNG 35.93원/kWH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발전원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편이다.
또한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백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에 대해서 알아본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백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의 양
출처: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200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자력발전의 친환경성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제정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에너지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고,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많은 부분의 화석연료를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만 국내 온실가스의 24% 정도가 배출된다.

<표-2>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2000)
이와 같이 오늘날 에너지 문제는 환경문제와 직결돼 청정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에너지원의 채광부터 발전소건설, 운전까지 전 기간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비교해본 결과 원자력 발전이 대체에너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40~100배 정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가동 중에는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김길수, 2006,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김도희, 2005, 한국정책학회보,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 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김소희, 1994, 환경운동 6월호, "핵폐기물처분장 반대 투쟁에 나선 장안읍 주민들"
김신종, 1998, 원자력문화,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김안제, 1991, 원자력산업,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기준과 지역개발"
김이정, 2006,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역 거버넌스의 정치적 갈등양태에 관한 연구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를 중심으로"
박제묵, 199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역반핵운동과 주민참여"
배병룡․이시원, 1988, 한국행정학보, "정부불신의 원인과 결과"
변동건, 2000,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의 핵에너지정책과 핵폐기물정책의 문제점"
신창현․김광구, 2005, 월간국토,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기법”
오영민, 2003,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책수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
유해운, 1995,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요인에 관한 연구"
윤순진, 2006, 시민사회와 NGO,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추진과정과 반핵운동"
이종렬, 1995, 한국행정학회보,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정정화, 2007,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3호, “환경갈등과 언론(부안 방폐장에 대한 이해집단과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www.khnp.co.kr)
방사성폐기물관리(www.4energy.co.kr)
한국원자력문화재단(www.knef.or.kr)
원자력지식발전소(www.knef.or.kr/know)
진보파(cafe.naver.com/jinbopa)

태그 방폐장 부안, 폐기물 방사성, 주민 원자력, 유치 부안군수, 지역 갈등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000000000000000000
kwan0*** (2016.11.28 07:45:58)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