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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 NAFTA 나프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및 체결 시기
2. 경제규모
3. 목적
4. 나프타를 체결하게 된 3국의 입장
5.협정문 주요 내용
6. NAFTA의 영향
7. 최근 NAFTA와 관련된 이슈
8. 우리가 생각하는 나프타의 문제점 및 대안
9.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정의 및 체결 시기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교역 및 투자확대를 통해 상호 고용 및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조약으로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하여 1992년 8월 12일 발표한 일종의 지역경제협력협정을 말한다. NAFTA는 1989년 1월1일부터 발효된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1990년 미국·멕시코 정상회담에서의 미국과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1991년 2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 및 캐나다의 멀로니 수상이 NAFTA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미 의회에서 NAFTA협상과 관련한 신속처리권한이 통과된 이후 1991년 6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14개월에 걸친 회담 끝에 1992년 12월 17일에 정식조인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2. 경제규모
협정을 체결한 93년 당시 북미 3국의 총 GDP는 7조 1천억달러, 교역량은 1조 3,600억 달러, 그리고 총인구는 3억 7천만명으로 NAFTA는 세계 총생산의 35%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경제권으로 탄생하였다. NAFTA는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3. 목적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조건 확립, 투자 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4. 나프타를 체결하게 된 3국의 입장
1)미국의 입장 - 무역장벽 또는 투자장벽으로 야기 되는 왜곡 없이 협상에서 미국의 경제적 목표-즉, 미국 기업들의 대 멕시코 수출기회 확대, 멕시코의 최근 시장공개 개시의 제한, 경제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 기업들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북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멕시코와 역사적인 화해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즉, 미국의 불법이민, 마약, 환경보호 및 중미의 갈등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미국의 약속한 보다 자유로운 무역 및 시장공개와 관련하여 전 미주대륙에 걸쳐 강력하고도 고무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 등이 그것이다.

2)캐나다의 입장 - 협상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교역 및 투자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고, NAFTA의 출범으로 기대되는 추가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즉, 캐나다의 교역에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기존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USFTA)을 통해 각종 통상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의 가입이 캐나다로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캐나다가 우려하던 것은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지나치게 미국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 당시 캐나다가 NAFTA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멕시코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다. 이는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축이 되는 형태(Hub-and-Spoke Approach)가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에 캐나다는 마지못해 NAFTA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대신 기존의 CUSFTA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

3)멕시코의 입장 - NAFTA를 추진하게 된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정치. 경제적 불안정과 경제발전전략의 수정을 들 수 있다. 1980년대에 멕시코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1982년에 발생한 외채위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시발점이 되었고, 경제발전전략 수정 등 경제의 구조조정을 강요하였다. 또한, 경제불안정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온 멕시코의 정치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PRI)의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bbaanndd
http://blog.naver.com/korusfta
http://www.nafta-sec-alena.org/DefaultSite/index.html
http://blog.naver.com/camuspark?Redirect=Log&logNo=50011039980
en.wikipedia.org/wiki/North_American_Free_Trade_Agreement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2003)
김현종, 『경제블럭화와 NAFTA』,(21세기북스, 1995)
강문성, 「NAFTA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태그 멕시코 미국, NAFTA 캐나다, 투자 경제, 나프타 지적재산권, 산업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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