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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정부규제론] 사회적 규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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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부규제론] 사회적 규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정부규제사례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정부규제 사례 연구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의 정의 및 의의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 도입 배경
1) 어린이 먹거리 문제점
2) 문제점 원인분석
3) 어린이 먹거리 대책의 필요성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 주요내용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관리
2) 고열량, 저열량 식품 판매금지
3)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4) 광고의 제한 및 금지
5)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6) 영양성분 색상 표시 도입
7)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8)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 현황
1) 그린푸드존
2)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물 규제

5. 효과 및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금년 2월 19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식약청의 2010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패스트푸드, 위생관리 미흡, 성분 미상의 불량식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 및 청소년의 식생활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의 식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학교구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성분의 기준치를 강화하여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하며 학교주변 200m지역에 대해서는 문방구, 소형마트 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 자료
- 식약청 정보 공개 목록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사업 공청회 자료’
- 식약청 정보 공개 목록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사업 지침'

태그 사회적규제사례, 정부규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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