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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평가 - 사례 :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의 진행방향

Ⅱ. 공영주차장사업 개요
1. 사업의 취지와 목표
2. 세부법규내용
3. 대전시의 주차현황 및 문제점과 추진방안
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5. 공영주차장사업 현황

Ⅲ. 연구설계
1.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기간
1) 평가대상의 범위
2) 평가기간
2. 평가방법
3. 평가척도
1) 평가지표
2) 평가내용

Ⅳ.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평가
1. 평점 및 평가
1) 주민 측면
2) 이용자 측면
3) 구청측면
4) 공영주차장사업 평점
2. 대상비교
3. 소결(함의)

Ⅴ.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연구의 한계점
3. 과제후기

첨부1> 참고문헌
첨부2>설문지양식

본문내용

Ⅰ. 서 론
1. 주제선정배경
사례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다. 너무 범위가 크고 자료수집 등이 용이 하지 않아서 선생님을 많이 괴롭힌 결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꼭지를 찾았고 공영주차장 사업을 정하게 되었다.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충남대학교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궁동의 공영주차장을 살펴보면서이다. 궁동의 공영주차장은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성구는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립하였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였고, 주민들의 불만도 심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싶어서 이번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궁동의 공영주차장을 조사하던 중 유성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동의 공영주차장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유료화가 시행되었던 도룡동과 송강동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유료로 시행하였으며, 또한 사업기간이 조금 더 오래된 전민동과 봉명동의 공영주차장을 조사하게 되었고 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주차장에 대해 이용자와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어서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해 정책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자동차화에 주차문제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주체문제는 주간, 야간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주거지역 이면도로로 파급되어져 이면도로가 거주민들에게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긴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한편 주차장소의 확보문제로 외부인과 주민 간, 또한 이웃 간의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지역적 편중성, 요금의 적정성, 주차관리요원의 자질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주차장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시설 생산성이 공공서비스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결국 공공서비스 생산성의 저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공시설의 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공영주차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만족도 그리고 이용자입장, 공무원들의 실태에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 공영주차장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문헌 및 단행본
· 건설교통부, 「주차장 기준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2003
· 김수철외 2인, 「도시주차문제와 해소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2
· 강원갑, 「주차장 계획 설계 운영」, 여명사, 2000
· 국제도로기기,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관리운영서」, 2003.06
· 손의영 외1인, 「자동차 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교연구」시정개발연구원, 2001
· 한국교통종합개발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관리운영서」, 2003.11

논 문
· 오덕환, “노상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
축 · 도시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유병식, “대도시 거주지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web site
· 대전광역시청 (http://www.daejeon.go.kr)
· 유성구청 (http://www.yuseong.daejeon.kr)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육상교통기획과, 전국교통망 DB
· 교통개발연구원 (http://www.koti.re.kr- 발간물, 연구보고서
· 매일경제 (http://www.mk.co.kr)-CEO Report
· 국제도로기기 (http://www.ire-parking.com)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 및 기술개발내용
· 애니파킹 (http://www.anyparking.com) -주차교통뉴스 및 주차산업현황

태그 정책학, 공영주차장,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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