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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양]탈북난민의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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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탈북난민의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1

2. 탈북자의 정의 1

3. 탈북자의 발생원인 1

4.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2

5. 정부의 지원 현황 3
1)정부의 지원 형태
2)하나원에 대해

6. 탈북자 지원에 대한 대안 모색 6
1)지원정책 원칙의 변화 방향
2)사회․복지적 대응의 보완
3)민간차원의 대책

7. 마치며 10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최근 적지 않은 수의 탈북자가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탐구나 남한생활에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연구과제나 학문과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통해 남북한 주민이 만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영선․전우택,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1996

따라서 탈북자들이 생기는 이유와 남한생활의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는 것은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통일된 한국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탈북자의 정의
엄밀하게 말하여 이 용어의 사용에는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밖의 다른 지칭들(예를들어, 남한거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자, 귀순동포, 북한탈출동포등)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정의를 하면 탈북자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을 가지고 탈북자를 정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피신하고 있는 모든 북한 탈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탈북자의 정의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적응훈련을 받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더 쉽게 말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용어는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탈북동포, 자유북한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3. 탈북자의 발생 원인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탈출행렬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한 도전의 서곡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고통과 인내는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문제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김일성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식량부족 사태는 국경지역 인근의 하층 노동자 출신들을 시작으로 대규모 중국 탈출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일부의 특권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 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점차 생계형 범죄를 양산하게 되었다. 굶주림과 생계형 범죄로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게 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국경을 넘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 원인과 관련하여, 최근 입국한 탈북자로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000씨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피해서 중국으로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영선․전우택,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1996, 연세대통일연구위원회)
윤여상,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1. 10. 19-20, 부산대)
이기영,「NGO와 정부의 연결관계의 모색: 탈북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웹서핑
이기영, 「북한이주민 문제의 변화와 사회복지의 대응」, (복지사회2000, 봄호)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2000, 하림출판사)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통일부, 2001)

태그 탈북, 난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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