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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개론] [법학개론]루소의`사회계약론` 에 대하여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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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법학개론]루소의`사회계약론` 에 대하여 (A+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신촌Y대 경영대학 [법학개론]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1부: 사회 계약은 자연적 불평등한 상태에 있던 인간을 계약을 통해 평등하게 만든다.

2. 2부 :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3. 3부: 정부 및 정부의 형태에 대한 고찰

4. 4부: 전체의사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

본문내용

사회 계약론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를 가진 4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부에서는 사회계약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주권, 국민,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3부는 정부와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 다양한 정부의 형태, 정부의 설립과 주권의 유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4부에서는 고대 로마 정치를 실례로 들어 투표와 선거, 로마시대의 통치 양식, 시민종교에 대해 말한다.

1. 1부: 사회 계약은 자연적 불평등한 상태에 있던 인간을 계약을 통해 평등하게 만든다.
1부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사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사회계약과 사회계약의 주체인 주권자, 시민 그리고 사회계약이 체결된 후 토지소유권에 대해 말한다. 루소는 인간은 본래 모두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 놓여있다. 무엇이 이러한 상태를 정당하게 만드는지 1부에서 대답하려 한다.

2장 고대사회에 대하여
- 초기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었다. 가정 역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지로 결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즉 계약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롭다. 타고난 노예 타고난 군주는 없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와 원인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3장 강자의 권리
- 힘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위이지 의지적인 행위는 아니다.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은 오로지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강도 한 사람이 으슥한 숲 속에서 칼을 들고 갑자기 나를 습격해 올 때 나는 폭력에 의해 상대방에게 지갑을 내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돈지갑을 내어주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일부러 그 돈지갑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강도가 손에 쥐고 있는 칼도 일종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폭력은 정당한 권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는 정당한 권력 외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장 노예에 대하여
- 인간은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힘이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이 인간관계의 모든 정당한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와 그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며 이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동에서 모든 도덕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예권이라는 말은 노예와 권리가 모순되고 배제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다.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 나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아니다. 자녀들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들의 자유는 그들 자신의 것이므로 그들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자유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

<중략>

태그 사회계약,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 루소,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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