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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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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용어정의

동기 / 문제제기

헌법재판소의 판례 / 반박

결 론

본문내용

이륜(자동)차 - 바퀴가 2개인 자동차로, 대형 특수자동차 및 소형 특수자동차 이외의 것을 말하며, 총 배기량 125 cc 이상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동차 전용도로 – 보행자는 다닐 수 없고 오직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예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인터체인지 등으로 출입제한을 하며, 왕복 통행이 중앙분리대 등으로 분리된 것
예 :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참고문헌

통계자료 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통계책자
(2006년판, OECD 국가간 비교는 2004년 자료 기준)
다이내믹 리서치(고속도로에서 이륜차 탠덤주행의 안전성 분석)

태그 이륜차 고속도, 자동차 고속도로, 도로 법률조항, 대한 배기량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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