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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부조직론] 동강댐건설에서의 갈등의 유형과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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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조직론] 동강댐건설에서의 갈등의 유형과 NGO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동강댐 건설에서 유발된 갈등
Ⅱ.동강댐 사례에서의 NGO의 역할과 정책변화에 미친 영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는 국가 정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반영된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동강댐 문제가 2000년 대통령의 백지화발표까지 정책과정상에 있어 많은 분쟁과 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영월 동강댐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동강댐 건설문제를 재조명함으로써 환경에 있어 NGO역할의 중요성과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있다.

☞본론
Ⅰ. 동강댐 건설에서 유발된 갈등
1. 갈등의 유형: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
정부는 1991년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1997년 8월 댐 건설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관련집단간의 이익이 상충하면서 갈등이 양상되었는데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댐 건설 반대 여론과 댐건설 강행의사를 밝힌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갈등, 수몰지역과 수몰지역이외 지역 주민들간의 댐 건설 찬반 논쟁이 양상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정부와 환경운동연합의 갈등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갈등의 구조는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갈등의 원인
1) 비용,편익의 불균형성
정부는 한강유역의 대홍수로 1990년 5200억원, 95년 390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그에 따른 홍수예방대책을 필요로 하였다. 댐시설이 충만한 북한강에 비해 남한강은 충주댐을 제외하고는 큰 댐이 없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동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남한강 중류지역인 단양, 영월지역은 90년 9월 대홍수로 688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주댐 상류에 동강다목적댐이 건설되어야 남한강 주변인 영월, 여주, 단양 등과 수도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댐을 건설하였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물 관리 정책으로 홍수피해는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인데 홍수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70%의 국토를 거의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해마다 돌아오는 홍수로 인한 악순환에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건설교통부가 96년 12월에 발표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이 되면 약 51억톤의 가량의 물이 부족하게 되어 현재 34개의 댐건설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처럼

태그 동강댐 건설, 환경 건설교통부, 지역 동강, 운동 교통부, 백지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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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m*** (2010.09.18 1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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