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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부조직론] 환경개발 국책사업과 시민단체의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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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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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조직론] 환경개발 국책사업과 시민단체의 갈등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 론
3.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보존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정책상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낙동강 페놀사고를 필두로 시화호의 오염, 여천공단의 대기오염 악화와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오염주의보, 특히 1996년에 발생한 한탄강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의 떼죽음 등 많은 환경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대형 국책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생적 결함으로 인해 정책갈등을 야기 시켰고, 개발과 보존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위주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제고되면서 보전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의 개발을 선호하게 되었다.
시민의 민주의식 고양과 함께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기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나, 갈등관리경험의 부족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부가 주민 간 또는 지역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는 정부의 당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주민참여 욕구를 배제한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발논리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과 맞물린 국책사업에 있어선 환경보존을 위한 NGO와 개발을 통한 사업이 불가피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협상과 중재를 통한 갈등의 해소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갈등당사자들의 복지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자료는 우리나라의 환경개발 국책 사업과 시민단체의 갈등 사례 중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노선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과 관련된 국책사업과 시민단체의 갈등 과정을 살펴보고 작성해보았다.

참고문헌

- 불교환경연대(http://www.budaeco.org)
- 국회도서관(http://u-lib.nanet.go.kr)
☞ 정책갈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사례를 중심으로/부경대 대학원 김대철 석사논문)
-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태그 천성산 공사, 사업 철도, 환경 지율스님, NGO 고속, 스님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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