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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능동적복지의 주요내용
2. 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3. 사회보험의 전망과 과제
4. 공공부조의 전망과 과제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6. 사회복지사의 전망과 과제
7.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1. 능동적 복지의 주요내용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놓은 ‘능동적 복지’, 능동적복지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이다.

첫째 능동적 복지는 정부가 시장 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며, 국민들에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자립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해왔던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일방적으로 주는 복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통합형 복지를 의미한다. 예로써 노인복지의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틀 속에 하나로 합치고 기초노령연금 적용 대상 역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재정부담과 부담주체 논란이다.
새 정부의 안대로 국민연금을 바꿀 경우 당장의 국민반발을 잠재우고 사각지대 해소라는 효과를 얻을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정부담과 미래세대에 연금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 정부의 국정과제 (42개)

태그 복지 사회, 서비스 사회보험, 복지사 과제, 사회복지 보험, 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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