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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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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과 국내 보완대책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2. 광우병이란?

3. 광우병에 대한 우려

4. 광우병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반입장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입장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입장

Ⅲ. 결론(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점

지난 2003년 미국의 광우병 파동 이후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2007년 뼈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수입 재개 이후 검역과정에서 수 차례 뼈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10월 검역이 전면 중단되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쇠고기 3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대해 한미 FTA 의회비준을 카드로 삼으며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 등을 이유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의 전면 개방 압박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재개한지 일주일만인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연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루머가 떠돌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과 광우병에 대해서 알아본 후 찬반양론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과 국내 보완대책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11~18일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07년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 수입허용부위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태그 쇠고기 광우병, 미국산 수입, 미국 대한, 프리온 위험, 사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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