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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조직론] 의약분업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의의와 필요성



Ⅲ. 의약분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Ⅳ. 의약분업 결정과정 분석



Ⅴ.의약분업 협상과정을 통해 본 정부의 문제점



Ⅵ.의약분업 협상과정상 협상당사자의 문제점



Ⅶ.성공적인 협상과 갈등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건의 전개

의약분업은 약품남용과 약과 관련된 부당한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현재 실시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실시전 험난한 과정만큼이나 현재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약분업은 지난 30여 년간을 끌어온 개혁과제였다. 1963년 의료보험법 개정 약사법에 분업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여건미비로 무기한 유보되었으며, 의약분업이 본격 논의된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된 80년대 들어서였다. 이후 정부는 1982년~1985년 전남 목포에서 의약분업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역시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기연기 되어왔다.
1994년 한-약분쟁 이후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동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1997년 7월~1999년 7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을 명시함으로써 의약분쟁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의약분업안의 초안이 되었다.
그이후 본격적인 의약분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시민대책위원회의 "의약분업안"에 합의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의약분업의 협상이 이 시점을 기반으로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의약분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보다 절실히 인식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거센 반발, 그리고 이를 집단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결국 의료계는 전례 없는 파업사태를 맞게 된다. 이후 5차에 걸친 파업과 40여 차례의 협상의 진행된다. 아직도 약사법의 재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 협상과정중 정책안별 비교

1) 의료개혁위원회안(1997.12)
대상기관: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병원내 약국 또는 일반약국중 선택함
대상약품: 99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습관성의약품은 1차적으로 부분분업, 2단계는 2002년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 3단계는 2005년 주사제를

참고문헌

강은숙.(2001).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고찰.[2001년도 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 표논문]
김병완.(1993). 한국 행정부 내의 관료정치.[한국행정학보]
김용익.(2000).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오픈 닥터스 편,[인터넷 의약분업릴레이 심포 지움 자료집]
김재용.(2001).[의약분업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서울 : 보건사회연구원
국회사무처.(1999).[제 199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호 회의록]
대한의사협회.(2001).[의사협회 성명서]
보건복지부.(1999)[의약분업추진협의회 1차~5차 회의록]
송호근.(2001).[의사들도 할말 있었다].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시민대책위원회.(1999~2000).[의약분업 토론회 자료집]
이혜훈.(2001).의료보험재정위기 : 원인과 대책.[KDI정책포럼]
정우진 외.(1999)[의약분업정책평가모형개발연구].서울 : 보건사회연구원

태그 의약분업 분업, 의약 의사협회, 의사 약사회, 의약품 정책, 의료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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