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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부조직론] NGO의 정책참여 -앞산관통도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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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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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조직론] NGO의 정책참여 -앞산관통도로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사례전계 과정

2. 앞산 터널 반대 이유

3. 정책참여 유형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환경NGO는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환경거버넌스의 등장과 국내외 환경NGO의 연대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달라진 점이 없다.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규제적인 정책행태에 대응하여 환경NGO가 취하는 방식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불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환경NGO와 정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정책시행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고 현실여건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논의의 확대와 대안제시를 통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참여로 전환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안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가 갈등과 협력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형성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NGO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NGO의 정책참여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시 앞산 터널 사례를 통하여 NGO가 정책사안에 대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Ⅱ. 본 론
1. 사례의 전개과정
4차 순환도로는 2003년 7월 (주)태영과 (주)화성산업등 6개 회사가 공동출자한 대구 남부순환도로(주)가 대구시에 제안함으로써 추진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은 대구 4차 순환도시고속도로 65.5km 구간의 일부인 달서구 상인동 ~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길이 10.5km, 노폭 35m, 왕복 6차로 구간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태그 앞산 환경NGO, 대구 환경, 사업 민간, 대구시 터널, NGO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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