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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이란?
Ⅱ. 국민연금
Ⅲ. 건강보험
Ⅳ산업재해보상보험
Ⅴ.고용보험
Ⅵ.사회보험의 과제

본문내용

I. 사회보험이란?

1. 사회보험의 특징
-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 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일찍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백년전(1883년)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1964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4대 사회보험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1960년)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까지 포함하면 사회보험은 7가지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19세기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회보험은 공공부조(구빈
사업)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공공부조는 65세 이상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과 같이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는 구빈제도라면 사회보험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빈제도이다.
둘째. 공공부조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면, 사회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다. 공공부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고 사
회보험은 최적의 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셋째,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최후로 보호하는데 그쳤지만 2차 세계대전 후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2.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은 국면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다.

제도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도입연도
1988년
1977년
1964년
1995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
농어민
도시자영자
1인 이상 근로자
농어민
도시자영자
1인이상 근로자
-
-
1인이상 근로자
-
-
기여방식
노동자4.5%
사용자4.5%
농어민9.0%
자영자9.0%
노동자2.24%
사용자2.24%
농어민과 자영자는 별도
사용자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서 기여
실업-근로자0.5%
실업-사용자0.5%
고용-사용자0.3%
직업-사용자
0.1%~0.7%
급여내용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관리운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노동부
관계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한국의 사회보험 ◎

태그 보험 사회보험, 급여 연금, 사회 국민연금,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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