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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거버넌스론] 거버넌스의 배경, 특징과 거버넌스의 모형 및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그리고 방법론적 전체론과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론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거버넌스의 특징

Ⅳ.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1. 경기도의 적용사례
1) 시·군에 대한 시책평가
2) 실·과간 경쟁력 평가
3) 일몰제도
2. 서울시의 적용사례
1) 목표관리제의 도입
2) 실, 국 단위 책임예산제도 도입
3. 정부 예산 처,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통보

Ⅵ. 방법론적 전체론과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이나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많은 학자들은 Governance를 행정이나 정책의 대체어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짙다(Kettl, 1993; Salamon, 1989; Garvey, 1993: Perters and Savoie, 1996). 특히, Osborne과 Gaebler(1992)가 그 동안 정부(Government)의 운영방식이 방향설정(steering)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정책의 추진(rowing)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주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독점과 계층제(hierarchy)에 의한 방식에서 팀웍(teamwork)과 참여(participation)을 강조한 것은 기존의 정부(government)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국정운영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overnance는 비단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조직들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되는 네트워크로서 정부의 개방체제와 국제적인 조화 및 조합과 지역적인 연합 등 국자적 경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Governance는 모든 공공적인 일처리에 있어 정부의 명령과 권위도 존재하고 바람직한 정부역할 수행을 위한 관리자와 관료도 존재하지만 그 대상은 공공적인 일의 전부가 아니라 오로지 일부만이 정부적인 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overnance는 복잡한 조직체계들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를 강조하고 조직과 제도가 서로 융합되어 공적 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Ⅱ. 거버넌스의 배경

1. 환경적 배경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신공공관리모형이 정부개혁의 준거모형으로 등장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으로 70년대 말부터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과중한 복지비용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개

참고문헌

ⅰ. 김혁래, 국가와 경제조직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보, 26: 1-42, 1992
ⅱ. 곽진영, 거버넌스와 정당-국가-시민사회: 정당 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1년 한국정당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
ⅲ. 김지원, 거버넌스와 정당, NGO,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ⅳ. 김시윤·김정렬·김성훈, 정부와 기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 서울: 대영문화사, 2000
ⅴ. 라영재,. 국제사회의 부패방지 추진실태 및 원용방안, 경제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3
ⅵ. 박재완,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ⅶ. 정용덕, 국가기구의 제도적 특성과 행정개혁,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태그 거버넌스, 거버넌스론, 행정, 정책, 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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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너무너무 좋아요!!!
hswhs0*** (2013.11.29 1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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