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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 승진 제출용 우수작 소논문)한국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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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목차



한국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새로운 발전 방향
Ⅰ. 서 론 1

Ⅱ. 지방자치의 성과 2
1) 민주주의의 발전 2
가. 행정의 공개화투명화의 진전 2
나. 행정계층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발전 2
다. 주민참여의 확대 2
라. 사회전반에 민주적 제도와 관행 확산 2
2) 주민봉사 행정 역량의 강화 3
가. 빠르고 편리해진 민원처리 3
나. 고객만족주의와 친절한 행정기관으로의 변모 3
3) 지방행정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3
가. 지방행정의 혁신 노력 확산 3
나. 작은 정부의 실현노력 4
다. 다양한 경영 수익사업 추진 4
4)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등 지역발전 역량 결집 4

Ⅲ.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인 5
1. 중앙에 귀속된 지방정부기능 5
2. 집권통제 및 기능구분과 개혁 과제 5

Ⅳ.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향 6
1.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만들기 6
2. 지방정부의 개혁 7

Ⅴ. 결 론 9

Ⅵ. 참고문헌 10
1. 논문 10
2. 기타 10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5&16으로 말미암아 30년간이나 중단되었다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당초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된 지방자치가 어느덧 15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복리의 향상과 국가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방향이나 국가행정과 무관한 지방자치는 없다.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지방발전을 추구하고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이다.
21세기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국가 대 국가뿐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노력을 계속해야 하겠다.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미진하나마 점진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에 지방분권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커다란 역사적 실험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주민 등 현장에서 지방자치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이론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1. 논문
윤영진(2000) 「지방재정제도와 운영」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민선자치 5주년 기념토론회 - 민선자치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김순은(2003)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정목(2003)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선자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1) 「지방자치제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김익식(1999) 「지방정부개혁 평가 / 지방자치제 개혁의 평가: 제1기지자제 ( 95. 6 - 98. 5)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안성호(2002)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성과(1995~2001)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육동일(2000) 「지방자치운영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 - 민선자치 1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s and Improvements of Local Self Government - Performances from 1995 to 1998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제4호.

2. 기타
J.F. 짐머맨 지음, 안광권 옮김(1999), 「지방자치(미국의 자치제도와 실태)」, 기문사 발간
http://epol.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mogaha.go.kr/ 지방자치국-행정자치부
http://www.ebang.go.kr 자치단체 디렉토리 서비스

태그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단체, 논문, 국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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