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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계열] 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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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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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열] 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

목차

Ⅰ.서론

Ⅱ.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1.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기
2.한국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주의

Ⅲ.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과 한계

1.대의제 민주주의: 두가지 조건
2.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제도적 피로

Ⅳ.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자민주주의

Ⅴ.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1. 에디슨과 토플러의 착각
2. 사이버스페이스의 네 가지 얼굴과 전자 민주주의의 모델
3. 국내 전자 민주주의의 미래는?

Ⅵ.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Ⅶ.맺음말

본문내용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그 자체로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환상에 불과하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이 생겨난 현 사회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전자민주주의 역시'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한
'쌍방향성'이 이러한 것을 더욱 손쉽게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대중 매체이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 대는 신문에 '독자투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쌍방향적'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쌍방향성'은 대등한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최근에 정보공개법 제정에서도 보이듯이 국가는 여전히 '정보의 공개'에 소극적이며,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정보를 내놓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토론은 현재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검열'이라는 족쇄가 우리 발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발간한 '정보통신검열백서'는 그것의 대부분이 구시대적이라는 비난을 숱하게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우리의 '자유 토론'은 요원할 지도 모른다. 글머리에서 지적하였듯이, 전자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민중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인 Public Access(공적 접근), Universal Service(보편적 서비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 그래도 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다는 대중들이 이토록 비싼 통신 요금을 들여가며 정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그러한 다수 대중들이 배제된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숙한 우리의 의식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토론'이란 낯선 것이며,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통신망에서는 그러하다. 각 통신망에 토론이라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신변잡기적이고, 오락적인 것이며, 또 그 안의 게시물들도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검열이 아닌 끊임없는 자기비판, 반성을 토한 자정(自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태그 대의제, 전자민주주의,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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