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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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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법] 북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언
Ⅱ.한국법과 북한법
Ⅲ.북한법의 역사
Ⅳ.북한 법의 체계
Ⅴ.북한의 법생활
Ⅵ.결 어

본문내용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법계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1.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 1945년 남북한으 로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를 이루어왔다. 그후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얼 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태그 북한법, 남북통일,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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