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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 김대중정부, 정치행정정책, 대북정책, 노동정책]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방법, 김대중정부의 정치행정정책 평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김대정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평가의 유형

Ⅲ. 정책평가의 방법
1. 전형적인 정책평가 방법
1) 착수직전분석(front-end analysis)
2) 평가성사정
3)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4)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5) 정책영향평가(policy effect evaluation)
6) 메타평가(meta-evaluation)
2. 일관성 평가에의 한계

Ⅳ. 김대중 정부의 정치․행정정책 평가
1. 국회제도개혁
2. 정당과 선거제도의 개혁
3. 정당민주화
4. 지방자치제 개혁
5. 참여와 인권의 정치를 위한 개혁
6. 정치인의 부정부패척결
7. 지역감정해소
8. 정부기구개편 및 인사

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Ⅵ.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사관계
2. 노동시장정책
3. 노동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는 크게 주요정책과제평가, 기관역량평가 그리고 국민만족도 평가로 구분된다. 주요정책과제평가는 매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사업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기관역량평가는 기관운영혁신 및 자체평가수행노력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만족도 평가는 다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로 분류되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도입으로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을 도입하고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된 시기이다. 주로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경제력 판단 등 거시경제 운영에 반영하였고, 1971년부터 평가교수단을 활용하여 예산사업 중심으로 진도분석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중심의 과정평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둘째,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과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의 이원화시기로, 1981년 기구개편에서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1983년부터 시작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비중위주로 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각 중앙부처의 정책평가추진은 소극적이고 평가투입노력도 미비한 수준으로 일관되었다.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는 정부 내 평가기능의 이원적 체계가 탄생한 것을 의미하며,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보완적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주요 국정현안과제 등 추진중인 시책들을 분석․평가하는 등 정책평가기능을 수행하였

참고문헌

-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 류길재,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 이선 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DJ노믹스의 이론사적 경제사적 고찰, 산업연구원, 1999
- 이승모,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인지 및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9
-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문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 정옥임,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세종연구소, 2002
- <비화 국민의 정부>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김대중 정권의 흥망, 나남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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