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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영, 창업론, 노사관계, 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노사관계 동향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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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창업론, 노사관계, 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노사관계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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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노사관계의 사전적 의미

II. 본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흐름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2가지 특성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동향
4.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III. 결론
1. 미래의 노사발전 방안

본문내용



(6) 산별 및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산별 노사관계 불안의 핵심은 먼저 금속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투쟁목표를 완성차의 산별교섭 참여 강제 및 산별노조의 정치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완성차 4사가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휴가 이후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부와 중앙과의 세력 경쟁, 지부별 현안 등으로 주요 지부가 중앙의 방침을 적극 수용할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완성차 지부의 경우, 조속한 지부교섭 타결을 원하고 있어 금속노조 집행부의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7월 중하순경 집중파업을 통해 휴가 전 중앙교섭을 타결하고, 완성차 4사 문제는 2009년 산별교섭 참여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민주노총은 夏鬪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현안과 임단협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 공공분야를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면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의 정파성 차이로 인하여 공공분야의 총력투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을 직접 지원하고 조직하는 방식의 투쟁을 펼칠 것이다.

(7) 노사관계 법·제도 개정

하반기 들어서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사정 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문제의 2010년 적용을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년 정기국회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유지’라는 목표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며, 현재의 노정구도에서 안건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방식은 장외투쟁이 될 전망이며, 전국단위의 정치파업의 부담으로 총회투쟁, 간부투쟁, 상경집회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결론

1. 미래의 노사발전 방안
※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인간의 생명과 생존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 역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 사회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개인의 지식노동자화가 21세기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생존은 기업이라는 조직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에는 국가라는 조직이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은 기업이 없다면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는 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하는 미증유의 대변화의 시기에 돌입하여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질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제도의 정비와 관행의 정착은 국가경쟁력강화의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현대경제연구원,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2008.6.27)
2.http://www.ikis.re.kr/jsp/junggan/JungGanGisaList_5.jsp?&curpage=7&curselectpage=1&orgCode=&dTypeCode=&jTitle=&fromDate=&toDate=&jATitle=&jAuthor=%C7%D1%B1%B9%B3%EB%B5%BF%BF%AC%B1%B8%BF%F8&jYSerial=&cntFlag=2&myPageFlag=&sort=jpdate-as
3.노동법, 노사관계와 경쟁력, 이정우, (2002)
4.21세기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5.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전광석 외, (2000)
6.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2002)
7.기타 일간 및 경제신문

태그 경영, 노사관계, 노사관계론, 창업론, 우리나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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