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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 200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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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복지] 데모그란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특성
3. 우리나라의 데모그란트 사례
4. 외국의 데모그란트 사례
5. 문제점 및 해결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데모그란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수급자가 많아 버리면 제한된 자원으로 급여액을 높일 수 없어서 대상의 효율성이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직적 소득재분배를 달성하지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동 없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수 도 있고 아동이 있으면서 부자인 노인이 있을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으로 포함시켜 방지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http://blog.empas.com/kechurch/15730164
http://kin.naver.com/db/detail.php?
http://blog.naver.com/jysports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http://blog.naver.com/luveastsky?

태그 데모그란트,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제도, 사회 복지 발달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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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나누어져있어 좋은 정보였습니다~
sh1*** (2010.06.17 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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