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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류]FTA와_해운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FTA현황





Ⅲ. 한중일 FTA 결성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본문내용

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현제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FTA는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들 경제통합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국가별로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입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에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시장에는 유럽연합(EU) 이전의 형태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CACM(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ANCOM(안데스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역내 국가들이 환율 금리 재정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공동정책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91년 말 조인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93년 출범한 '유럽연합(EU)'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시장(single market)
회원국 간에 화폐와 경제정책마저 통일되고 단일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시장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연방은행(ECB)이 EU에 포함된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EU국가들은 Euro라는 단일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1. FTA의 주요내용
FTA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FTA의 주요내용은 관세(Tariff),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분쟁해결이 있습니다. 먼저 관세를 살펴보면.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특혜를 협정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무역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을 막기 위함입니다. 셋째, 서비스는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투자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 다섯째, 정부조달은 협상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지적재산권은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곱째, 무역구제는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세이프 가드는 WTO 협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써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 인상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및 반덤핑 조치(세계무역기구에서 덤핑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 할 수 있도록 인정한부분입니다.)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비관세장벽은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은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FTA의 확산이유
FTA는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체결되었고 1950년대 이후부터 FTA는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FTA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의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에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WTO(세계무역기구)의 시간적 단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체제는(WTO)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글로벌화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출처] 한중일 FTA 결성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작성자 bwithu7
[출처]http://carferry.or.kr/static.htm
1.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fta_intro.jsp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 바로알기 2006
http://www.kiep.go.kr/sub02/sub01_1.asp?sort=01&seq=20060515093616&p=1&keytype=&keyword=&pgsize=15
3.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0086&ar_seq=1
4.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315203559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의 득과 실
http://www.kiep.go.kr/sub02/sub01_1.asp?sort=01&seq=9C5D6A4DD318E6204925&p=2&keytype=sTitle&keyword=fta&pgsiz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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