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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회사법, 상법] 사회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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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상법] 사회이사의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개념

Ⅱ. 도입 배경

Ⅲ. 사외이사의 지위와 기능(역할)

Ⅳ. 사외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Ⅴ. 사외이사의 권한

Ⅵ. 운영현황

Ⅶ. 현행 제도

참고도서

본문내용

Ⅰ.개념

1. 사외이사의 의의
-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 맡겨진 역할은 경영이사들만으로 구성되어 형식화 되기 쉬운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등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것이며, 특히 이사회에 맡겨져있는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권을 이사회가 제대로 행사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1)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비경영이사라고도 한다.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사내이사 및 경영이서 이다. 경영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회사의 경영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하며, 사내 이사는 경영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사외이사가 아닌자를 말한다.
2)사외이사는 회사경영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므로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수는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의 4분의 1이상(최소1인)이라야하며 , 이수에 미달하는 법인은 주권상장폐지의 원인이 된다.

참고문헌

참고 도서

회사법 박영사 2002.
상법(상) 손주찬저 제 15판 박영사2005
상법기본강의 제5판 이상수저 형설출판사2007
상법학강의 정경영저 박영사 2007

태그 상법, 회사법, 사회이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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