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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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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선정
2. (1)영리법인,비영리법인개념
(2) 영리병원,비영리병원
3. (1) 영리병원, 왜 도입하나?
(2) 우리나라의 현재상황
(3) 해외사례
4. (1) 영리병원 도입시 장,단점
(2) 규제 완화 시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3) 규제 완화 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감소방안
5. 출처

본문내용

영리법인 -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회사”라 부른다.

비영리법인 -
· 기본적으로 이윤동기와 지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리법인들이 창출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고 배분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참고문헌

이상호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대한병원 협회지』2003 01/02호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대한병원 협회지』2004 03/04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제 3부 보건산업의 동향-의료서비스산업”『2005 보건산업백서』

이상호 “영리법인(주식회사) 병원 도입의 필요성” 『대한의사협회』
류성원 박소연 (2006)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전국 경제인 연합 CEO REPORT』

중앙일보 (2005 .08 . 02) , 데일리메디, 국민일보, 치의신보(2008 . 07. 07)

MBC , MBC 100분토론 (2008.07.25)

의료규제완화 <의료영리법인화>』논문 – 박지연(2004)

해외 사례로 본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고은지 책임연구원

태그 영리법인, 영리병원, 의료법인, 비영리병원,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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