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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특징과 세계 각 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및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Ⅲ. 국가균형발전의 특징

Ⅳ. 세계 각 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지역혁신체제 구축
2.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정책
3. 테크노파크 정책

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관계
1) 추진주체 관계
2) 추진체계 관계

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방의 성장에너지 고갈은 물론 지가상승과 주택문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발전으로 인한 혜택의 배분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국가통합성을 저해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과 지역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및 제도개선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천명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국정홍보처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국토연구원 :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2003
△ 김천영 :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성경륭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선진국 진입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 성경륭·박양호 외 :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사, 2003
△ 아카테미 :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태그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균형발전, 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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