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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우수작)[사회복지]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우선 순위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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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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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상 3개월 정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재등록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개념
가. 아동복지
나. 장애인복지
2. 한국사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복지 분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내용들이 헌법 제34조 2항에서 6항에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복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일차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자립, 보호, 생활안정, 복지증진의 보장이 요청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정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복지의 개념을 비교 서술하고, 현 한국사회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복지 분야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개념
가. 아동복지
아동의 복지는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아동복지법 제1조). 협의의 아동복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광의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의 일반복지를 다루어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가능성의 발전을 추진시키는 대책이 아동복지의 개념이다.
즉, 아동은 연령적으로 볼 때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①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자조),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복지전문직(공조), ③ 직장과 지역주민(상조)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적·조직적 활동을 말한다5). 현대사회는 구조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하여 이혼, 별거, 미혼모, 가출, 폭력, 비행 등에 의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불우 아동의 보호 및 보육과 아동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1959년)에서 보면 ‘아동은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아동은 건강하게 발육하고 성장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선언함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아동복지의 필요성은 아동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IV. 참고문헌

1.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2. 구자헌, 「아동복지」, 사회복지연구소
3. 김통원, ‘사회복지시설 평가문제와 방향’ 사회복지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4. 복지타임즈, 2006년 6월2일자.
5. 보건복지 통계 연보 2004.
6. 이소희, 「아동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양지, 2003.

태그 사회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복지정책,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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