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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서감상문] [도서감상문]`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A+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을 읽고 작성한 도서감상문입니다. 이 책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한 책으로, '세계화'와 '개방'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대한 반박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개인적인 느낌과 감상을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내용

장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큰 차이는 자유무역에 따른 이득은 불확실한 반면 실은 확실하다는데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쟁의 증가, 효율성 증가, 기술 혁신 등의 효과는 연구자가 어떤 모형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불확실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무역확대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증가라는 측면도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무역수지 악화로 외환위기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서 단순히 소비자 후생 증가만을 이유로 무역수지 악화를 감수하고서조차 추진해야만 할 과제인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확실시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협정체결의 우선 순위도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적거나 기존의 무역수지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나라들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일수록 NAFTA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양한 유예기간과 보완책을 동시에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말부터 우리 경제는 주요 거점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요 통상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하는 국제 통상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경제적 이득 못지 않게 희생해야 하는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필두로 주요 거점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 말부터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득과 함께 적지 않은 실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득실을 함께 고려해 협정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협정 추진이 결정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주요 거점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현재의 모순적인 다자주의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WTO가 명실상부한 다자간 무역기구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150개에 달하는 지역통합협정들도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국제무역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지역주의가 반드시 다자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주의들은 모두 어느 정도씩은 다자주의를 희생시키는 가운데 참가국들의 경제적 이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희생하는 가장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다자주의라는 커다란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이를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 무역협정을 통해 나름대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의 경우 150여 개의 지역협정들 중 어떤 것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현실적인 동기는 현재의 다자주의,지역주의의 이중적인 무역질서가 상당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WTO만을 유일한 분쟁해결기구로 갖는 현재의 통상전략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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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굿 짱 멋지네요 ㅋㅋㅋㅋㅋ
kwonek*** (2010.10.19 2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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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r*** (2008.11.29 2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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