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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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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5 /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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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생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

목차

Ⅰ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1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내용
Ⅱ . 주 요 이 슈
Ⅲ . 검역주권과 OIE
1 . 검역주권과 검역주권의 상실
2 . OIE와 OIE 의 신뢰성과 오류
Ⅳ . 협상과정과 문제점
1 . 협상과정
2 . 협상과정의 비교
3 . 협상과정의 문제점
Ⅴ . 평가 및 교훈
1 . 평가
2 . 사례비교
3 . 교훈

본문내용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수입’ 한·미 협상 타결, 미국에 쇠고기 시장 사실상 전면개방에 협상하였다.이 수입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뼈 등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어진다. 아울러 OIE 규정대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도 수입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 5개국중 미국에만 ‘검역주권 포기’

ㆍ일본등 4개국엔 수입중단·반송·폐기 모두 가능
ㆍ2003·2006년 기준보다도 후퇴 ‘굴욕협상 증거’

-한국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체결하면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맺은 5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만 검역주권을 포기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와는 광우병 발생 시 즉시 수입 중단 등 검역 주권이 확보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맺었다.


참고문헌

.

태그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OIE, 굴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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