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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중요성, 전개과정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성과, 추진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념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접근
2. 적정 비용부담으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
3.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질병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연계 구축
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비상사태 대비

Ⅳ. 우리나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전개과정
1. 근대적 보건의료 태동기(1885-1910)
2. 일본통치시대(1910-1945)
3. 대한민국 수립초기
1) 1945년-1961년
2) 1961년-1977년
4. 의료보험 성숙기(1977-2000)
5. 국민건강증진기(2000~)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족
2. 의료기관 유형별 문제점
1) 국립대학교병원
2) 국립종합병원
3) 국립특수병원
4) 공공병원
5) 지방공사의료원
6) 시․도립 특수병원
7) 공공 일차의료기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성과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2.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기능
3. 민간보건의료부문의 보완과 견제역할 수행
4. 각종 행정적 업무수행

Ⅶ.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과제
1. 현 단계에서 추진가능한 공공의료 정책 과제
1) 공공의료기금 신설
2)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3)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선택진료제 폐지
4) 공공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
5)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6) 공공일차의료기관의 확충
7) 공공의료발전 추진위원회
8)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9) 공공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 하반기 핵심 과제 :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서 공공의료 재편 투쟁으로
3.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조직적 과제
1) 공공의료 투쟁의 대중적 동력 형성을 위한 조직․교육
2) 노동자․민중의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정책 생산
4. 공공의료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지역 운동진영의 투쟁 과제
1)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 투쟁
2)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투쟁 준비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상의료&공공의료'에 적대적인 질서는 의료공급체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실상의 영리기업인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제일의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부터 민중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각양각색의 불합리한 천태만상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이 아니라 '돈'을 위해 운영되는 병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의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공공보건의료라도 견실하다면 문제를 좀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보건의료의 절대량도 부족하거니와, 기존 공공보건의료조차 민간의료의 운영원리를 쫓아가면서 질적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취약한 공공보건의료는 전체 민중의 건강을 위한 국가보건의료사업이나 소외계층의 건강보호를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확대되고 있다. 첫째로 의료기관의 경쟁과 이윤추구 경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증가한 의료시설을 보면 의원급 기관이 약 2천개 정도 증가하였고 병원급 기관에서는 약 10,057병상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본은 본질적으로 영리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본조달 기전이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즉 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심화시키는 기본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간접 금융시장 등을 통한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때 보건의료공급체계의 상업적 속성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의료자본은 영리법인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자본이 영리법인의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이윤율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시장 재편 전략이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셋째, 의료기관간 연계와 협력이 점차 증가하고 잇다.

참고문헌

◎ 박기영,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 국회 싸이앤텍포럼 발표자료, 2005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유풍 출판사, 1994
◎ 이재희,. 세계 의료시장 변화와 의료산업의 진로, KIET 산업경제, 2005
◎ 이원구, 한국 의료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피보험자의 수요조사분석 중심으로, 1999
◎ 이부영, 의학개론 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이종찬, 한국 의료 대논쟁,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0
◎ 조병희․이기효․임준․이진석, 의료시장 개방 등 환경변화가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태그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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