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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한미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순서
※FTA란?
※우리나라의 현 노동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FTA가 미치는 영향 소개
※ 산업별 영향 분석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FTA란?

FTA(Free-trade Agreement)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 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양국 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 노동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1. 발효 중이거나 협상이 끝난 FTA
1)한-칠레 FTA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쌀, 사과, 배 등 민간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2)한-미 FTA
- 2006년 6월 5일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4월 2일에 타결됐다. 한-미 FTA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농업부문으로 대미 농산물 수입증가였다. 농업 생산액은 약 1조 1,500억원~2조 2,8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2007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 2007년 한국의 노동통계(노동부)
- 노동권 보호 수준 향상 /손혁기 (pharos@korea.co.kr)/국정브리핑
- 삼성경제연구소 ‘NAFTA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 서로 보완적 관계, 윈-윈 가능해 기고문(청와대 브리핑)
-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김도훈 선임연구원 / 국제산업 협력실)
- http://fta.kiet.re.kr/Mboard0.php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회 한․미 FTA특위 보고자료)
- 한․미 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책보고서)

태그 FTA 연평균, 서비스 우리나라, 한미 산업, 년 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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